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통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법문을 차용해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가 있는 경우도 등록기준지란의 경정대상이 됨을 명시함(제1항)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통보를 받는 주체로 명시하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시·읍·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6항)

❍ 공공기관의 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반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항)

3.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7호                      2021. 6. 8. 결재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일부개정예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변경”을 “부여ㆍ변경”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1항부터 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1. ---------------------------------------------------- 부여ㆍ변경----------------------------------------------------------------------------------------------------------------------------------------------------------------------------.
<신 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신 설>	7. 위 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1항부터 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